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초안을 검토하고, 법적 적합성 확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및 삭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검토하여 보완하였으며, 데이터 보안 및 국제 데이터 전송 관련 조항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변화에 대비한 업데이트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서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 분쟁 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상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이의신청서 작성 및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비율 재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와 민형사상 조치의 불가피성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자마권 구매를 위한 비대면 신원인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 전자마권 구매 시 비대면 신원인증이 불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한국마사회법 및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여, 전자마권 구매 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신원인증 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서를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해외 SCC 계약상 세부 문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대방의 피드백에 따라 특정 문구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질의한 세부 문구의 책임 제한 등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하였으며, A사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한 법률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퇴사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 필요 여부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메일 계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제3자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적절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상표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중단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명백히 밝혔으며,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 기업에 상표 침해 행위의 중단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 제작사의 드라마 공동제작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원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제작 가능 여부, 2차적 저작물 제작 시 추가 금원 또는 지분 확보 방법 그리고 합의서 작성 지연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동제작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귀속 문제 및 합의서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쇼핑 플랫폼 기업의 앱푸쉬 동의 프로세스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와 앱푸쉬 수신동의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시적 동의 요구사항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타사 사례와의 비교, 문구 변경 필요성,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적법한 업무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임대 서비스 기업의 상표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중단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호명을 사용하여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침해 및 위반 행위를 분석하여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앱푸쉬 동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애플리케이션 내 알림설정과 광고성/정보성 동의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혜택 알림 설정이 광고성 수신 동의로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였으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해 규정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