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광고모델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브랜드 광고 모델과 출연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광고모델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계약서를 검토하여 모델의 계약 범위 및 내용, 모델료 등 의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압가스기기 전문 기업의 장비 제조 및 판매 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상표권이 있는 고압가스 관련 장비를 모방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경쟁사를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의 장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장비의 제조 및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경쟁사에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NGO의 주식 기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주식 기부에 따른 세금 부과 여부, 기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등 세무법인의 자문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자격 요건과 주식 기부의 세금 처리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기부 절차에서 의무 이행 신고 및 영수증 발급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정리하여 A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조세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과다 지급된 보직 수당 환수 가능성 및 임금 상계처리법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해 소멸시효를 고려한 환수 가능 여부와 해당 수당을 환수 대상자의 임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적용 기간에 따라 환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계 처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카페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페 매장 위탁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유효성과 각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음식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의 적법성 및 구체적인 법적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줄 것을 본 법인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분석하여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서의 명확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디지털상품권 환불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공 리워드로 구매한 디지털상품권의 환불 의무 대상 해당 여부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근거로 리워드를 통한 디지털상품권의 무상 제공 여부와 이에 따른 환불 의무의 부재 가능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이며, 환불 기준 설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친구 초대 이벤트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친구 초대 이벤트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로 인한 업무 방해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영상으로 인한 업무 방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영상 게재자에게 소명 요청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음반 제작자의 음원 발매와 관련된 답변에 대한 회신을 보내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인의 음성을 사용한 음원 발매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지위와 상속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음원 발매를 통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등 입장을 정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영상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이 무단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에게 침해 콘텐츠의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은 물론이며,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 경고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