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도급계약 지연 및 하자보수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도급계약을 통한 시설 구축공사에서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조항 및 도급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충전매체의 범위, 환불가능성, 약관명시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와 양도 및 환불 조항에 대한 약관 명시 필요성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충전매체와 관련한 제한, 가능 한도, 약관명시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양도 및 환불 가능성과 서비스의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솔루션개발사의 해외투자 위한 영문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투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영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에 나타난 세부조항 등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수정·보완을 거친 영문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사업자의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업전용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타사에서 자사의 상호를 검색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권침해행위를 입증할 증거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상표권침해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에 관한 확약서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출연사업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장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검토하여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정부출연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의 세부 조항 등을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퇴사자 서약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 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퇴사자 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회사 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강조하여 퇴사자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소 우선협상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향후 체결할 정비소 구축물 및 부설설비, 장비일체의 양도양수 계약과 자동차 정비소 소유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우선협상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협상 계약서의 항목을 검토하고, 일방이 우선협상 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대응방안, 손해발생시의 배상책임, 우선협상기간 및 계약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한 계약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부품제조기업의 투자계약서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계약 체결 시 작성한 ‘투자자의 경영간섭조항’이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 시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투자계약서의 특약조항의 효력을 살폈으며, 상장에 따른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제작기업의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콘텐츠크리에이터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기간과 활동 범위,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 지적재산권 이전 여부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수정한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기업의 경쟁사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명 중개플랫폼기업으로 경쟁사에서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A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사의 코텐츠 무단 도용행위가 저작권법 및 부정겨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중단·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