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의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무단 사용 및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업체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인테리어 디자인 무단 도용,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디자인 퍠기, 손해배상,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과 법적 조치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교과서 저자 선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교과서의 저자 선임이 과거 검정심사위원 활동 시 작성한 업무이행약정서 위반인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이행약정서상 보안준수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바탕으로 과거 검정심사위원의 의무 준수 여부 및 비밀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교과서의 저자로 특정 인물을 선임해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징계 및 경고요구서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종합감사 결과로 인해 제기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 및 징계 시효의 경과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무효가 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 시효를 고려하여 재징계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저작권침해행위 겸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침해 행위 인정 및 중단 약속, 향후 판매 금지 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의 합의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법적 이의 제기 금지 및 합의의 최종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MCN기업의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매매계약의 가계약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성립 여부와 계약금 반환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업무 처리 방안과 법적 판단을 정리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동업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서의 권리 및 의무 규정, 손익 분담, 경업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조항들이 적법한 효력을 가지며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계약서상 특약 사항을 검토하여 동업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브랜드 AS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총판을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기존 AS 규정 활용에 대한 적절성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AS 규정의 품질보증 기간 및 기타 규정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였고, 적절하지 않은 세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검토를 마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부동산 매매 소송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관련 기사에 따른 기존 자문 의견 적용 여부 및 채권침해 소송 상대방과의 추가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자문 의견서가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소송이 A사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여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등 청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계약 해지 후에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에 따라 상대방의 상표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표 사용의 중단과 침해 인정 확약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불응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전문 기업의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서식 및 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양식 작성 및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법한 양식 작성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