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학원 강사로, 원고는 피고의 수업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퇴사 후 학원을 개원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원고가 촬영한 자신의 수업동영상을 활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수업 동영상은 원고의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창작에 의한 영상저작물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사업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앞서 사업 양도에 대한 제반조건 및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한 업무제휴협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업무제휴협약서를 검토하여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시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위탁판매 계약서에 대한 국문번역 및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위탁판매 계약서에 대한 국문번역 및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국문번역본을 추가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WIFI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프라인 매장 내 무료 WIF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WIFI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개발을 위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사이트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디자인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범위, 보수 및 계약해지 조항 등 계약을 통해 정해져야 할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상표권침해중단요청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로부터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중단요청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경쟁사의 상표권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해외 기업과의 영문 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각 조항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검토, 보완했으며 영문계약서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제조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부 이전이 취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제조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차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취득한 부당이득 약 45억 원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A사와 회원 사이에 규정되어야 할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렌즈전문기업의 거래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물품공급 계약 종료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에 대해 거래처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옴에 따라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거래처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을 검토하고 거래처의 기업규모를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을 파악·검토하였으며 거래처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