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선글라스 도소매 기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 B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상품 공급 업체인 C사에는 물품공급계약의 선급금을 지급해둔 상황이었습니다. C사의 사정으로 물품공급이 어려워지자 A사는 선급금에 대한 채권을 B사에 양도하여 물품대급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물품대금 선급금의 반환요구를 위한 조건 및 상품공급계약의 해지조건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채권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계약서를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신청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기술자료의 산업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은 자료를 보유한 당사자 기관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제3자의 산업기술 해당여부 확인신청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법률검토 결과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업체의 드라마 협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의류브랜드 기업인 A사는 제작 프로그램을 협찬하고, 프로그램 제작사는 A사의 물품과 매장을 노출시키는 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기간이나 세부 조항에 대해 수정하였고, 이를 A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제품 도매업체를 대리해 일본 내에 컨트롤박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일반상표를 출원하고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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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A사(의뢰인)는 냉열기기 제조업체이며, 피진정인은 A사에서 약 2년반동안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A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에 입사하여 A사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도면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있으며,이를 도용한 경쟁사의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피진정인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피진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업의 담보대출약정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건축물 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담보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법률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약정서 및 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검토하였으며 담보계약서의 적법·유효성, 담보대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의 효력범위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파이낸싱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처의 저가 수주에 따른 사업보호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주사와 제조사의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발주사에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입찰 과정에서 저가수주 또는 마이너스 수주를 받을 경우 A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부당 저가수주에 대한 사업보호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사업구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판단했으며, 사업에 대한 합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익을 보전받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당사자를 대리해 중국 내에 ‘휴대용 단말기 거치대’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하고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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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음악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업체와의 음악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음악라이선스 계약의 기간 및 목적, 대금 지불 등은 물론이고 콘텐츠 활용에 대한 조항 등을 검토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업체의 연구소 솔루션구축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연구소 솔루션 구축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기간, 하자보수 등 솔루션구축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