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서비스 제공기업의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내국세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휴업체간 필요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며,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휴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계약조건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트웨어 개발사의 암호화폐 결제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해외사이트에서 API라는 오픈소스를 암호화폐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법인계좌를 통해 API를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물품, 용역거래에 있어 암호화폐로 결제가능 여부,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여부, 한국은행 신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자사가 서비즈 중인 어플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티니에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기죄, 이용약관 위반 여부 등 해당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어도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어도비(Adobe)측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라이선스 현항과 저작권침해 관련 민형사적 책임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기업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유명 핀테크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건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름의 상표권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상표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의 상표는 해당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며, 피신청인은 도메인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을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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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기업의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본 법인에 신규 사업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사업의 적법성 및 암호화폐 백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수정·보완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패션기업의 사진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대응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병행수입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진저작물이자 영업상 주요 자산이 사진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관리단의 소송비용 변제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가에 입주한 업체들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약정을 체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입주 업체의 소송포기로 인해 소송이 중단되었고, 입주업체들로부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약정 조항과 소송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여 입주업체들에게 소송비용 변제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소명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통신서비스 제공 업체로 요금정책 변경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소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음에 따라 이에 답변하기 위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책 변경에 대한 A사의 입장을 정부기관의 소명요청 항목에 맞게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데이터관리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건강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추가정보를 기재하고, 주의 사항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