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조합원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회생채권 인정 여부 및 향후 추가적인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회생절차 및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조합원 회생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보증인으로 보증채무자 및 보증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채무자의 폐업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을 관련 법 및 약정서를 근거로 검토하여, A조합이 대위변제시 채권보증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여부, 구상권행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경매기업의 차량가치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동차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대 기업과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 범위 및 계약의 기간, 데이터의 소유권 등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업체의 가맹사업자 점포이전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가 점포를 이전, 소재지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가맹사업자와 상권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점포를 이전한 지정판매점과의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가맹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통해 점포이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자 계약해지 가능성을 살펴 가능한 대응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업체의 이용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제공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자의 얼굴사진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고객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관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였으며, 적법한 사업모델의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유지보수계약 해지합의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계약 해지합의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유지보수계약 해지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관계의 정리, 대금의 정산 등 해지합의서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보완·수정하였으며, A사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공모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출물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교육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물활용동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이용허락 및 권리양도, 제출물 활용기간 등에 대한 제출물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해외기업과의 유통판매협약 체결에 필요한 영문계약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기업과의 유통판매협약 체결을 위한 영문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시행 기간, 유통판매협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는 양사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한 영문계약서를 검토하였으며,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플랫폼 개발사의 시스템 구축계약 공문 및 계약변경합의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그룹웨어, 시스템 공급 및 구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기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한 공문 및 계약변경합의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그룹웨어 구축 등과 관련한 계약변경합의서를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의 기한 및 완료해야할 사항 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원고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가 원고의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는 행위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술·IT·SW범죄,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