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ArcGIS 저작권침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감액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의 SW인 ArcGIS를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사용 범위, 해당 SW의 판매가격,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피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우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원고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인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쇼핑몰에 활용 중인 것을 파악하고 대응코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품 포장 등에 원고의 상표를 사용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표사용 금지 및 상품의 폐기,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등을 청구하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상표 사용 금지 및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폐기, 도메인의 말소 등을 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서 피고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성하지 않은채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잔금 및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고의 용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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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며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저작물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저작권양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저작권 양도가 이행된 후 대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오히려 원고가 위 조정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로부터 소취하를 이끌어내고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사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상표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권자인 원고와 원고회사 간 전용사용권 설정시기 등을 파악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침해금지, 상품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회사의 동일한 청구 역시 의뢰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심 청구에도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했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 청구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과거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뒤, 일부 금원에 대한 미지급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성실히 대여금의 반환을 해온 점, 미납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남은 대여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반환할 것을 주문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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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쇼핑몰사업자로, 환불대금 대신 지급하는 적립금을 쇼핑몰에서 물품구입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세법상 어떤 법률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바탕으로 과세표준대상인 공급가액에서 제외 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위배 여부를 작성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공개 조건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공공기관(의뢰인)은 수시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조건으로 A기관이 보유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료 제공의 의무와 수사기관에 협조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자율주행차 통신장비 시험소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 임대인)는 B사(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A사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기업의 영문 개인정보 관리 및 이용약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고객의 휴면계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본인인증, 멤버쉽 이용약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여 휴면계정 관리와 이용약관검토, 본인인증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