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신규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등록번호 취급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및 관련 법령에 관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시스템 사업 내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는 등 A회가 현재 법률에 따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개발 전문 기업의 외주용역계발사와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외주용역계발사외의 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한 공문과 각서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 사유와 공문 및 각서를 검토하여 수정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청구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조언하는 등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목격자 진술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직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판단하여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였으며, 추후 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페이퍼리스 도입 및 신분증 정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신분증 데이터를 인식, 전송 및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회가 신분증 데이터를 페이퍼리스 장비를 통해 인식하여 정부 기관에 전송하고, 결과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준수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서비스 기업의 소송 및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진행 예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입증 가능성, 부동산 매각의 정상 완료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정정 가능성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진행법에 따른 배당 절차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등기 정정 가능성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금전소비대차 외화 상환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상환 통화를 변경함에 따라 계약서 수정 방식 및 외화 상환 시 신고 절차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원금 상환 통화의 변경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계약서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원만한 계약 체결과 외화 상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제작사의 공동제작 및 외주계약 계약서의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동제작 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동제작 계약서상 명시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해당 드라마의 지적재산권 귀속을 판단하였으며, 외주제작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에 지장 없도록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와 임원의 별도 합의서에 따른 중간 정산 가능성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별도 합의서에 따른 중간 정산 가능 여부도 판단하여 정리한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변경 사항을 반영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안에 상충하는 조항이나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상 포인트 제도의 환불 정책 관련 조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 포함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전자 연구 개발 기업의 등기 이사의 개인사업자 등록 가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등기 이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이사의 개인사업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인지 판단하였으며, 향후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