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기업의 위탁생산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공급하여 협의를 통해 대금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 업체에서 물품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계약해지 및 재고물품 회수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탁생산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정당성과 계약해지 및 재고물품 회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 등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POS 공급 및 유지보수, 관리권위탁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 가맹점 POS 공급 및 유지보수 업무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용역계약서와 거래사 가맹점의 결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권위탁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와 관리권위탁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보호 단체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 사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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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의 KISA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실태점검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점검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보들을 개인정보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과 사건 사례를 검토하여 특정 정보 각각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통합(SI) 개발사의 공동개발 솔루션 관련 저작권 이슈 관련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공동개발 솔루션 관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관한 저작권 이슈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SW저작권에 관한 관계법령 및 판례 태도를 종합하여 본 건 사업에 필요한 자문서를 작성하여 A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통합(SI) 개발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시스템통합(SI) 개발사의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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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방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재처분이 타당한 점, 신청인 회사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이끌어냈으며, 환수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개발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명령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하기 전부터 구상해온 점, 피고의 기획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원고 개인의 저작물이며, 피고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며,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복제, 제작, 배포, 판매, 소지, 전송금지 및 폐기와 함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한 뒤, 이를 피고에게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명을 특허등록한 뒤 실시하여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및 보상금기지급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 및 원고의 공헌도가 반영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산정 및 지급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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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개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문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상대 업체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문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 업체의 계약위반 주장 및 손해배상청구에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하였으며, 부당한 요구 및 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가능성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