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멤버십가입 해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사는 자사의 서비스에 멤버십 가입을 한 사용자가 멤버십계약 해지 및 대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따라 내용의 적법성 및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멤버십 계약서상의 계약해지, 환불 규정을 살핀 뒤 A사의 환불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자의 무리한 환불요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중개앱 운영업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표이사의 주식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수도대금을 지급받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주주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대상, 대금지급, 분쟁해결 및 특약사항 등 세부적인 조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투자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계약서 검토를 통해 투자계약 위반시 투자금 회수 방안, 투자 후 손실 발생과 관련한 안전대책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인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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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였고, 세부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채권질권설정 해지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권자로 채무자와 채결한 채권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제3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관련 서식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권목적 채권의 대상과 질권설정자(채무자)와 질권자(사이에)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통지하는 채권질권설정 해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와의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총판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대상, 구체적인 판매 지역 및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수정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넣은 총판계약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용 제품 온라인 판매의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용 제품을 주문·제작하여 판매하고, 고객이 방문하여 수령하게 하는 서비스가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비스가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 판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법인과의 업무협약을 위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법인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업무협약 계약서를 검토하여 기간이나 비용지급, 계약 연장 및 해지 절차, 분쟁해결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성 정보제공을 위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동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 약관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 약관을 통한 동의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으며, 약관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오토캐드 및 프로엔지니어 저작권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오토캐드 및 프로엔지니어 프로그램을 회사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원고들(상대방)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 대의 저작권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액에서 크게 감액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우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