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물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구매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물품공급계약서의 법률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서 문구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물품공급의 가격과 대금지급, 납품 지연 등 물품공급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세부조항을 보완하는 계약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의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담보적 성격을 지니는 토큰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토큰의 증권성 유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 등을 바탕으로 토큰의 성격을 판단하였으며,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 관련 내용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납품계약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하였고, 공개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공개처분과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정보공개가 결정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정보공개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 항변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실용신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전자제품 업체로 경쟁사가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라 실용신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경쟁사의 행위가 실용신안법 위반 및 특허법 위반에 해당함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침해 중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아 이에 대한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시 정정 공지문 게시 및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옴에 따라 본 법인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A사가 상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관련 조항을 근거로 상대측이 요구하는 확약 조항이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제작협찬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법 준수 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콘텐츠 제작을 협찬하고 콘텐츠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표시광고법에 따른 협찬 및 지원여부 표시 방법과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법 및 심사지침의 예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찬 및 지원여부 표시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면책 조항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제작 및 활용에 대한 저작권양도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 녹음물 등의 사용 및 저작권 양도에 대한 국문 및 영문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고려하여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 동의서 작성의 목적이 되는 대상과 권리범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용을 작성·보완하였으며, 국문 및 영문 동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업양도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부문 일체 및 물적조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는 방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고, 관련 방안 및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법적 지위 및 관계를 검토하여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한 영업양도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으며,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금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사는 캐릭터용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업로드하는 이용자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창작한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우선 검토 후, 해당 이용자의 디자인과 비교·검토하여 저작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침해 중단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과 예치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사는 모바일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예치금을 발행·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예치금의 발행 목적을 확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 A사가 예치금 발행을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과 법적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