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투자자문업체의 대표로 고용한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고인 역시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검찰의 공소가 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조항을 검토하여 법인의 대표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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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의 가격표시제 적용대상 여부 및 법적위험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로 가맹점이 지자체로부터 제품의 가격표시를 하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의료기기가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요청 거부 시 법적 위험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제품의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행정절차상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법적위험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절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어플리케이션의 성격과 활용방안 등을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 광고영상 및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품 광고영상 및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경쟁사가 저작물로 등록한 광고영상 및 상세페이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 및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으며, 상품 광고영상 및 상세페이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기업의 주주들에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및 해당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는 점과 임시주주총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주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 등을 바탕으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게시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의 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항 및 심사지침 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요건 등에 해당 콘텐츠가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으나 상대 업체로부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답변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 및 상대 업체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계약을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 업체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답변서를 작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및 증권성 유무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소를 통해 발행 예정인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백서의 기재 내용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암호화폐 백서를 검토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토큰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백서의 기재사항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없음을 확인,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업체의 해외독점 총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기업과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총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총판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독점 총판계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독점 총판권의 설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항을 보완·수정하였으며, 계약의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을 보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