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대위변제로 인한 상계처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조합원의 회생 신청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상계처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상 관련 조문을 살피고, 조문의 취지를 해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입하는 등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조합이 실질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파트너사와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에 필요한 서식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의 종류,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비밀유지의무, 자료반환 등의 관한 조항과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 동의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회사분할 절차를 진행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일부 직원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관련 합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용승계 동의서상 퇴직금, 임금, 근로시간, 휴가시간, 근로장소 등 전반적 근로조건이 A사의 조건과 동일한지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A사가 소유한 지분 양도에 관한 조건과 내용을 함께 적용한 고용승계 동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독점판매권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본내 자사의 제품 판매에 대해 B사에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기 위한 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품의 공급과 판매지역, 제품결함 발견시 의무 조항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조항들에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내용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B사와 재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스톡옵션 부여취소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권고사직 대상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적법한 취소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상법상 관련 규정 등을 살핀 뒤 A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체 설립에 따른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 직원 3인(피고인들)이 동종업체를 설립한데 이어, A사 근무당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 및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들이 A사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점, 유출한 자료가 A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A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주장·입증하고, 피고인들을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계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유사 업계과 업체에 대한 자문 사례, 소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법률자문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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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기업의 선불가맹점 사업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선불가맹점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현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비즈니스모델을 검토하여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피고, 비즈니스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정을 하여 행사가격을 설정하였으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시가 평가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벤처기업법 등 주식매수선택권과 관계된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된 행사가격의 위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필요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사업과 유관한 사업을 계획 중인바, 규제샌드박스 신청 필요성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업기획안을 검토하여 규제샌드박스 지정사업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설명하고, A사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필요성과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