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용 재산(공유물) 처분에 따른 공유관계 해소 방안 및 법인세법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부품제조 기업의 이자면제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무자로, 채권자와의 이자면제 합의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이자면제 합의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자면제 합의서를 검토하여 이자면제의 요건 및 면제의 범위를 규정하는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낙찰을 받게 된 업체에 대한 각종 법적 대응방안의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어도비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및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명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어도비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요청 및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후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는 조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복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라이선스 보유현황 등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저작권자의 법적주장에 대한 조정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게시중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명 MCN기업으로 유튜브에 자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담은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한 뒤, 동영상 게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대한 구체적 반박 내용과 게시중단은 물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제조기업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법률검토를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계약의 내용과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대상이 되는 주식의 성격과 규모, 우선주식의 배당에 대한 우선권, 회사경영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한 우선주투자계약서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처분과 그에 따른 대체 부동산 매입시, 관련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 간 계약에서의 풋옵션 및 콜옵션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이자 직원인 구성원들이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간계약서 상 옵션 조항보다 강력한 단서를 생성하기 위해 콜옵션 및 풋옵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주간계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판례 검토를 통해 콜옵션 및 풋옵션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파악하여 행사 가능 요건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콜옵션과 풋옵션 약정시 법적 이슈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리고, A사의 사정에 가장 적절한 도입방안과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NS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NS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었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획 중인 사업모델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할 수 있음을 판단, 이를 안내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