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사업 입찰에서의 편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민원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부사업 입찰 과정에서 편법 하도급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받게 되자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원의 답변에 대한 판단 근거의 제시 및 편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청구하는 민원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언론 기사 활용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뉴스레터나 블로그, SNS계정에 언론사 기사 링크 활용의 적법성 및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 대응방안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언론사 기사 활용의 저작권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원의 자본출자 계약을 위한 익명조합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을 위한 자금출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익명조합원계약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금출자 계약에 필요한 출자의무 및 권리, 수익배분, 계약해지 등 세부조항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법률검토 및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W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인 B사로부터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답변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사가 A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옴에 따라 해당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계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요구사항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제안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MS소프트웨어 제품키 판매 행위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마켓을 통해 MS소프트웨어 제품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플랫폼으로부터 MS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소명을 요청 받음에 따라 판매행위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키의 활용범위, 사용권계약서, 해외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품키 판매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판단의 근거와 법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 대응방안에 대해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매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 일부만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지급된 가계약금에 대한 포기 의사 및 목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SNS사용규정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각 지사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한 홍보 등의 활동 지원 및 규제를 위한 공동규약의 성질을 갖는 SNS사용규정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규정이 적용되는 채널과 각 지사가 SNS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 사항, 계정의 용도 및 제한, 홍보 게시글 규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위반시 적용 가능한 벌칙 조항 등을 보완한 SNS사용규정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 범위 및 형량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침해죄 형량과 손해배상의 책임, 유사 판례를 근거로 한 양형의 기준 등을 설명하였으며,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외 가처분신청 인용 시 발간 중단 등 법적 위험성이 있음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저작권침해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침해사실의 특정을 하지 못하는 점과 A사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과거 합의사실이 있으며 이를 이해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침해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명예훼손 뉴스기사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인터넷 뉴스 매체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기사를 송출함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살피고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의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 담당 기자 및 언론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민형사적 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