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고,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고가 얻은 부당이익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쇼핑몰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신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검토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 필요성에 대해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음악제작사의 콘텐츠 활용을 위한 영문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아티스트와의 콘텐츠 활용 및 배포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영문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권리관계, 콘텐츠 이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 · 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솔루션 기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자문사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x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금회수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권자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분할상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본 법인에 가압류 해제 후 상환 불이행시 활용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가압류를 대체하는 담보설정 등의 대금회수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대출약정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대출약정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A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출약정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 · 보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영업분야 확장에 대한 변경등기 필요성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자 등록된 업종, 업태, 종목 이외의 영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변경등기 필요성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목적을 검토하였으며, A사가 추가하기를 희망하는 업종의 분류코드와 기존의 분류코드를 비교하여 변경등기 필요성을 판단하였고,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위한 정관 수정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신사업)을 위한 기업 정관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본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정관을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 조항의 수정, 보완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자본시장,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및 스톡옵션 부여취소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직 임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액수가 정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급방안, 스톡옵션 부여 취소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 정관을 검토하여 퇴직위로금의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능성을 검토, 적절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콘텐츠가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익 목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영상에 표시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법 조항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콘텐츠에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