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도급계약 체결 유예의 법적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유예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리스크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례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지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W개발사로 국가 개발 사업 수주 후 개발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에 대한 지체상금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협정서와 업무 내용 등을 검토하여 미지급 잔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영문 NDA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프랑스기업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조기술과 관련한 영문 NDA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초안을 검토한 뒤, 계약상 의무 위반시 법적 조치, 비밀정보의 종류, 준거법의 재설정 등의 법률검토를 마친 영문 NDA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투자 관련 업체와 연간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IT산업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은 물론 수많은 투자, 금융기업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게도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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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업체의 쇼핑몰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식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쇼핑몰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용어의 정의와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운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약관의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대표이사 해임 및 스톡옵션 취소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및 스톡옵션 취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 법인에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합의서 초안을 검토하여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를 수정 · 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도매중개업체의 예치금 시스템 변경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행 예치금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인에 변경 예정 방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바탕으로 예치금 시스템 변경이 가지는 법적 위험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연체차임 공제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자로 임차인이자 가맹점주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통해 차임 연체로 인한 채권의 절반이 감소되었을 인지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제의 당위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연체차임 등으로 인한 공제의 당위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공제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대여하였고,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한 타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했을 뿐 위조제품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 우리 의뢰인에 대한 상표법위반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상표법위반 혐의가 없음을 인정,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제품과 유사제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리 의뢰인의 상품 모방의 근거가 없으며, 동종의 상품이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