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폐기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경쟁사(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적·물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무단으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폐기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디지털데일리 : 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광고표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광고표준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 · 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운영방식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의 운영방식이 현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운영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익명조합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투자컨설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투자 상품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투자컨설팅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의 기간 및 갱신, 컨설팅 비용의 지급, 비밀유지 등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투자컨설팅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절차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을 바탕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적법한 해임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청 공문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해옴에 따라 본 법인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공문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조항을 바탕으로 재계약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 기업의 대출금채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담보 목적 채권에 대한 확보방안 및 채무불이행으로 가압류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가압류 및 채권양도 등에 대한 개관을 설명한 것은 물론, 효과적인 변제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파이낸싱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C용품 업체의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대금 일부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물품을 공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상대 업체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내용증명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이행의 조건 및 이행해야할 내용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물론, 물품대금의 미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에 대해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SW개발사의 합병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유명 SW개발사로 벤처기업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벤처기업법상 적법한 흡수합병 방안을 제안하고, 각 절차별 상세 설명과 A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물론 합병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관련 서식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GDPR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의 역할과 업무범위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규정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내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외이전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개인정보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