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자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구약식 결정을 하였고, 피고소인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 조항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독점판매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 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독점판매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점판매권의 범위와 조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리스크를 분석하였으며,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등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브랜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계약서를 검토 및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법인과의 대출 계약 조건 및 국내 법인과의 신주인수계약 조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출 계약과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검토하여 A사의 운영자금 사용과 투자 이익 보호를 명확히 하였으며, 분쟁 해결 절차 및 기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 계약 체결이 A사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및 회원복지 리서치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케팅 및 회원복지 리서치 용역회사 위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리서치 용역 회사에 회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위탁 업무 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위탁자 및 수탁자의 법적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에 관한 법적 자문을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전자 연구 개발 기업의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사의 퇴직과 관련하여 사임일, 사임 등기 반영일, 퇴직일이 다른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법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퇴직금 지급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회사 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 및 퇴직금 지급 시기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유의 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이벤트 위반 행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사용자가 이벤트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하게 포인트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용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포인트 취득 사실과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회사의 업무방해를 인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서약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이 임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구독 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동차 구독 약관의 주요 조항과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권리 및 의무의 정립을 위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동차 구독 약관의 목적, 리스 종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이륜자동차의 관리 및 점검 의무 등 다양한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세한 분석과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전용사용권 설정 상표 사용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정 상품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상표 사용에 대해 명확히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