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MCN기업의 광고 콘텐츠제작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콘텐츠제작 기업으로 협업을 통한 브랜드 광고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양 당사자의 의무·권리 관계 등을 규정하는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3D프린터 전문 개발기업으로 B사에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1차 발송 후 B사로부터 지급불가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최초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1차 내용증명의 내용, 상대방 측의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뒤, 우리 의뢰인의 물품대금청구의 정당성을 주장·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의류기업의 의류제조일자 표기의무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온라인 판매 시 의류제품의 제조년월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품목에 대해 고시해야 하는 정보를 파악, A사에게 의류제조일자 표기의무가 있음을 판단하였으며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내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시스템개발사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식품 표시·광고에 특정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식품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제작시 특정 문구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기간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벤처기업법,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요건을 파악하였으며, A사의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성 및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기업의 법인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법인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파악하였으며, 법적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파이낸싱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계전문업체의 장기미수령 AS물품 처리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장기미수령 AS물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A사가 계획 중인 물품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소스제공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지자체와 시스템 개발 용역을 체결·이행하였으나 지자체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개발소스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바탕으로 상대 업체의 요구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개발소스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선글라스업체의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상대 업체가 자신들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표법 조항을 바탕으로 상대 업체의 상표법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상표권침해행위의 중단 및 상품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제품 모델 초상권 사용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품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및 광고물에 대한 모델 초상권 사용합의서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초상권 사용합의서를 검토하여 사용의 범위 및 기간,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을 규정한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