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 등을 판단,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기업의 업무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콘텐츠 제작 촬영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업무의 내용, 비용분담 등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질의내용 및 청탁금지법을 검토하여 A사의 제품 무상제공 행위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개발사의 주식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선정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주관회사 선정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대표주관업무의 내용 및 계약의 기간 등 상장절차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지체상금 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및 일정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시스템구축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일정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의신청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여부 및 이의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개발사의 상법상 의결권제한 규정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범위, 정족수 처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조항 및 판례를 검토하여 의결권 제한의 범위 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족수 처리 방안을 A싸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당사자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것이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은 물론, 계약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계약체결 적법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서비스업체의 해외선불지급수단 발행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해외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질의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구상 중인 사업모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근속조건 달성 시 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주식에 대한 권리이전 의무조항 및 처분제한 조항 등 회사 주식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AI기반 신사업의 유사투자자문업 해당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AI를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업모델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의 적법성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