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비리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주주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주주비리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공개질의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업무협약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클라우드서비스의 판매 등을 위한 업무협약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각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 분쟁해결 조항 등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인의 익명조합 영업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대부업법인 설립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익명조합 영업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법인설립의 실효성을 관련 법령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강요죄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의자들(의뢰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업무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강요죄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들을 변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시한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아님을 입증함은 물론이고, 회사에 발생시킨 금전적 손실 또한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형사상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금속제조기업의 디자인권침해 주장 및 업무협조 요청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제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본 법인에 디자인권침해 주장 및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구체적인 디자인권침해 경위 및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개발사의 채권가압류 대응방안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채권 가압류 결정, 채권 양도 등의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추심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불법추심 해당여부, 이의 제기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개발사의 감사해임절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감사의 해임을 위한 적법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법 조항 및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감사해임 절차 및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시설개발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지역 생활시설 개발사업과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 계약 주체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출약정에 대한 세부조항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에서의 개인정보 동의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가맹계약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질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기업의 미회수채권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