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도메인관리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감액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도메인 관리를 해오던 중 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고의 도메인 관리에 누락이 발생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액 산정 기준의 부당성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우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개발사의 지체상금정산 합의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지체상금정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사업의 내용과 진행 과정, 지체상금 정산에 대한 합의 내용은 물론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거쳐 A사의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법인출연 형태의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자격 등을 검토하였으며, 법률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부품 개발사의 기술개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술개발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기술개발 내용과 개발연구 수행기간, 개발비용의 책정과 정산방법은 물론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명확히 하는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침해 제품 구매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제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인지, 디자인침해 제품 구매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디자인침해 경위와 이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 제품 구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대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은 기관 또는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가 대표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정관 등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범위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관을 대리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R&D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감사를 통해 정산금 부당집행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R&D사업 정산금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집행한 정산금이 적법하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금원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부품제조사의 물품 단가 일방적 인상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거래기본계약을 위반하는 단가 인상 통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단가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을 검토하여 단가 결정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함은 물론 일방적인 단가 결정 통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원만한 조율 및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대여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의뢰인)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암호화폐 대여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대여계약이 가지는 법적 효력 및 위험성에 대해 자문함은 물론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의무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암호화폐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공익신고에 따른 법적 위험성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퇴사한 직원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위험성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은 물론, 문제제기에 따른 조사 절차 및 법적 위험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