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원 모집을 위한 업무의 위·수탁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위·수탁업무의 내용과 계약의 목적 등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세부조항을 검토·보완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개발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제공·활용 용역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데이터베이스 수집 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활용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용역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용역의 내용과 기간, 대금지급, 하자보수 등 안정적인 용역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패션기업의 뉴스레터 수신 동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뉴스레터 수신동의에 필수적인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뉴스레터 수신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서비스업체의 국·영문본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해야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서식에 대한 국·영문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등에 관한 방침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 법인의 이익분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원 출자금 투자로 인한 이익의 분배 시 회계처리 및 대부업 법인의 법인세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련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분배금 회계처리 방안 및 법인세 절세를 위한 적법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유튜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구독자 약 2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A사와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으나, A사의 경쟁사인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영상에 대해 피고가 위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실상 피고 전부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수업동영상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강사로 재직하던 원고 학원을 퇴사하고, 새 학원에 근무하면서 원고 학원에서 촬영한 수업 동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동영상은 저작물로 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장·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이벤트 경품 관련 부당광고표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행사 이벤트 경품과 관련하여 경품 안내페이지가 부당광고표시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부당광고표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근거로 A사의 경품안내페이지를 검토한 뒤, 부당한 광고표시 여부 및 적절한 민원 처리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기업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기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기업 및 기업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침해 중지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타 업체가 디자인침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침해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권리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고지하고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