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잡화 기업의 GDPR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영문으로 제작된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하여 GDPR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GDPR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필요성 및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필수조항 및 이용목적의 표시 등 필수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의 GDPR 관련 역내대리인 지정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GDPR과 관련하여 EU 역내 대리인 지정의 필요성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보관 방법 등을 검토하여 GDPR을 기준으로 한 보안조치 방안을 자문하였으며, 관련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GDPR 준수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사업구조상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GDPR 준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GDPR 조항을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제3자 개인정보제공 방안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오토데스크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합의를 이뤄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오토데스크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음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액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적극적인 주장에 피고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승소에 준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기 업체 및 업체대표를 상대로 한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둔 상표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피고인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상표등록을 무효화시킨 바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표를 둔 권리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일 상표에 대한 심판사건에 이어 형사사건까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게 결제서비스의 적법성 및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현재 구상 중인 결제서비스 사업이 여신금융업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구조상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규제샌드박스 선정시 주의사항과 적법한 사업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상품 판매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투자상품 판매 사업을 구상 중인 바,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품의 구체적 운용 형태를 검토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해당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상품 약관, 계약서 등 관련 서식들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자의 가맹점 영업양수도 관련 개인정보 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가맹점을 양수한 가맹점주가 기존 운영 중이던 업체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영업양수도 절차와 개인정보 이전 절차 등을 검토하여 고객정보 등록에 위법성을 판단하였고,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개발사의 근로자 지위 여부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 및 검수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근로자 지위의 기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질의한 작업자 및 검수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전문기업의 판매가격 제한 정책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소매가격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현행법상 적법한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공정거래법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판매가 제한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