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설계 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금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불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계약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 등을 주장하였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횡령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해당 대금을 계약 내용과 관련 없는 곳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관례 법령 및 판례를 들어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하라는 것과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 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기각 이끌어내고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지난 7월 본 법무법인을 통해 항고인 회사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항고인 회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다시 한 번 신청인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원심 결정에 상법상 위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항고 사유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ADAS 펌웨어 개발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동차 전문 SW개발사로 B사에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펌웨어를 개발·납품하기로 하고, 관련 위탁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개발 업무의 범위와 계약기간, 당사자간 의무 등의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하고, 검수 관련 조항이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글로벌 교육콘텐츠 제작사로 스페인 기업에 자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련 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공급자와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를 좀 더 명확히 수정하고, A사가 별도로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해외 기업과의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공급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B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해당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공급 조건, 계약해지 사유, 지식재산권 조항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다른 면책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며, 거래소에서 해킹, 시스템오류,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A사의 면책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약관 상 면책 조항을 검토한 뒤, 거래소 위험으로부터 면책을 위한 장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GDPR기반 국영문 개인정보 관련 서식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EU의 GDPR을 기반으로하는 개인정보 침해통지서, 침해 신고서, 정보주체 요청 양식 등 관련 서식의 국영문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GDPR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연구경험, 컨설팅 경험 등을 바탕으로 A사의 사업 특성상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내용들을 담은 국영문 서식 일체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으로 B사로부터 광고배너에 대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B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를 살피고, B사 광고의 저작물성,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능성은 물론 두 광고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