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서 업무방해행위 중단하는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들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들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의무이행 요청에 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악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채무자들은 의뢰인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합의를 대리하여 업무방해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공급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제품을 독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독점공급권을 침해하여 타사에 동일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원고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독점공급권 침해 행위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당가압류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물 저작권 분쟁에서 피고의 가압류신청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이 대리한 저작권분쟁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분쟁 과정에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점을 입증하고,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이 이뤄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경찰에게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통해 형법 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우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기업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업정보 공유 웹사이트에 기업 및 기업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게재되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배상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인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 서비스에 부합하는 서비스이용약관을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스타트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보완·수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들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계획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타당성 심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별도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법한 데이터베이스 수집·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레포츠 제품의 특허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레포츠 제품에 대한 특허권자로 상대 업체가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특허권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의 특허권침해 행위를 특정하였으며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특허권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의뢰인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