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모바일 서비스에 적용 중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의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를 검토하였으며.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내용의 수정·보완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분쟁 발생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제작사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주의 업무방해행위 등 관련 이슈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방해행위 및 발생한 이슈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기술서비스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업진행의 가능성 및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개발 기업의 직원 성과급 지급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지급대상 직원의 퇴사와 같이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마련 등의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사업 운영에 전반에 필요한 기업법무를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해결코자 본 법인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플랫폼 개발사의 지체상금 관련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시스템 구축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지급 관련 계약변경합의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상금 발생 요건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솔루션 개발사의 용역대금 청구 공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시스템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로부터 부당한 용역대금 지급 요청 공문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공문 및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B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였으며, 계약 미이행에 대한 대금 반환을 촉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생활건강용품 기업의 대표로, 공공기관과 제품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의자가 납품 계약조건을 어기고,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오토캐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오토캐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인한 4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5천만 원으로 방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 1심판결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