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원 모집인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익명조합 형태의 P2P금융 상품 투자 업무 상 익명조합원 모집인 계약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한 차례 계약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자문한 바 있으며, 이에 변경된 계약 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집수수료율, 하위모집인 추천 등에서 방문판매업법 상 위법소지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위법요소 제거를 위한 제안을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직원이 업무상횡령을 저지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상횡령의 여부를 살피고, 형사고소, 가압류 등 A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델 저작권 및 초상권 합의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 및 이를 가공한 광고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권리 귀속,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합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광고물의 사용범위,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요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한국에 지점을 둔 미국법인으로, 한국지점에 우선주 발행 방식을 통해 투자를 받을 계획인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 요부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및 A사가 취득하게 되는 예상 지분 등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판매 중인 건강기능 제품이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과 관련 법, 식약처 문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GDPR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서(DPI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GDPR 준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동안 A사에게 제공해온 개인정보 서식 및 관련 자문 사례 등을 근거로 컨트롤러에 대한 상세설명, 개인정보영향평가의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 등 DPIA 필수 항목들로 구성·작성한 서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타사 로고 삽입 콘텐츠 저작권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홍보 목적으로 타사 로고가 삽입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제품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국내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들어 수입업자에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과 의료기기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안내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기업의 임상시험 광고활용 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상시험을 진행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임상시험 내용과 대상 제품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광고 활용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 동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게시물 활용을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