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여 A기관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보험서비스 기업의 주식매도청구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결과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주식매도청구 일시와 대상, 매매금액은 물론, 매도청구의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주식매도청구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제품공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의 제품공급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세부조항 수정·보완하였으며,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브랜드사의 운동선수 후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의 후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후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후원 계약의 내용과 기간,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담은 후원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플랫폼 기업의 포인트소멸 및 휴면회원 관련 약관 개정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 내에서 활용 가능한 포인트 소멸, 휴면계정 전환, 장기 미이용 회원 처리 관련 약관 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및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포인트소멸 관련 고지 의무 등을 검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바탕으로 휴면계정,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업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확약서 등 서식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금융기업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필요한 연대보증계약서, 준공확약서 등 관련 서식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업 진행을 위한 약정에 필요한 각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계약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동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여행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이용을 위한 동의서 등 관련 서식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 동의서를 검토,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수정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해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등록취소 심결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자사의 상호명과 동일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등록취소 심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90%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매트랩 저작권자(원고)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한 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피고인로부터 제품에 대한 지속적 컴플레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컴플레인의 내용, 빈도, A사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검토하여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