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법률안 개정 사항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법률안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신설조항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조문을 바탕으로 법률안 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기관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플랫폼사업자의 도급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부 업무를 다른 업체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과 도급계약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판단하였으며, 적절한 도급계약 체결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의 환불절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결제취소·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환불절차 진행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영권분쟁 관련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영권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안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합의서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합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은 물론,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업의 주간수수료 약정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축사업에 필요한 대출약정 체결을 주간한 것에 대한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본 법인에 주간수수료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약정의 내용과 대상, 수수료 지급의 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주간수수료 약정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 특정 기술 관련 국내 제도 현황 및 개선논의 필요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연구수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술 관련하여 국내 동향 조사·분석,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 현황 및 정책 대응 등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논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법제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하도급계약 조항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와 원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권리를 하도급계약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계약 수정 및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부품제조사의 제품공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급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제품공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안정적인 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 부당행위에 따른 채무변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원이 부당행위를 하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의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합의 내용에 입각한 합의서를 작성함은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에서의 법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제작 기업의 사내 불법현수막 수거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원들이 사내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함에 따라 해당 불법현수막의 수거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법률검토를 통해 현수막 수거·철거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법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