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인증서 오발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의 물품에 대해 해외인증 대행업무 중 인증서 오발급 이슈가 발생하여 B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실제 업무 처리 절차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A사에는 인증서 오발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전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배당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주주의 상환 요청 시 배당이익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상환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기업의 도급계약 성립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일부 업무를 외주 용역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용역 작업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근로기준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업자의 근로자성 및 도급계약 성립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에 유리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원과의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식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업법무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지식재산권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토큰명 비공개 관련 법적위험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 토큰명 공개 필요 여부 및 비공개에 따른 법적 위험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사업모델을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제작 기업의 이사회 진행 절차 및 기업운영 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사회 진행 절차 및 기업운영 방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이사회 진행을 위한 절차와 기업운영 방안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플랫폼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급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과 내용, 분쟁해결 방안 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압류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조합원의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출자지분에 대한 공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질의내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임대차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의 검토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상가임대차법 및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