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확인대행 기업의 개인정보 이관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탁사로부터 개인정보 이관을 요청받음에 따라 개인정보 이관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고객정보 이관 시 발생 가능한 법적위험성을 검토·판단하였으며, 적법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SW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본 법인은 저작권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가 청구한 합의 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을 100억대에서 6%로 대폭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의뢰인은 SW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저작권자가 100억원대의 배상액을 요구해옴에 따라 합의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100억원대의 합의금을 청구액의 6%로 대폭 감액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판매대금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청구금 전액 지급을 주문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담보채무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은 원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원심과 같이 해당 거래 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고,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효능 및 저작권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공 서비스의 효능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책임 등을 관계 법령을 통해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한 방안을 자문함은 물론, 저작권 관련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와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법률검토 및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였으며, 퇴사 과정에서 기록을 모두 삭제한 직원에 대한 적법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위탁 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제공 받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 및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제조사의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획 중인 서비스의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기사법 조항 및 유권해석 등 을 바탕으로 A사의 서비스를 검토하여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 주장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사가 운영 중인 업체의 상호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상대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권리 주장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 상표에 등록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