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공동명의 이전 및 등록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권리 의무를 적법하게 위임할 수 있는지 본 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임장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여 대리 행위의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작성하였으며, 위임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프트웨어 데이터가공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조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성공적인 가공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납품 계획,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등을 세부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할 수 있도록 가공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예정 임원의 퇴사금지 조항의 유효성 및 예상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주 간 계약서상 퇴사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예상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원의 퇴사 사유가 회사의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퇴사금지 조항이 유효한지 검토하였으며, 주주 간 계약상 당사자 여부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의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홍보한 것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허위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콘텐츠범죄,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 무죄 판결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코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은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는 물론 십억원 대의 추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공제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개정법률안에 따른 공제회법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및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정법률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A회가 운전면허번호나 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사업 예정자의 동업 계약 정의 및 의사 결정 방식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의 성립 요건과 동업자 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 및 조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동업 계약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동업자 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업무 집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조언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해외 거래 계약의 법적 측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계약에 대한 의무 사항, 납품 및 품질 보증 조건, 클레임 처리 및 중재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외 거래 계약의 의무 및 책임, 납품 조건, 품질 보증 및 클레임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중재 조항과 불가항력 상황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계약의 서명 및 수정 절차, 언어 우선권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본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전문 기업의 해외 법인을 통한 크롤링 행위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법인을 통해 경쟁사의 페이지 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 및 안전한 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적법한 크롤링 업무를 위한 방법을 설명하여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크롤링 결과를 활용한 영업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