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원 이용약관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책임이 있는 자를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함에 따라 해당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정관 및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와 소수 주주 권한 행사를 통한 대안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 해지 시 경쟁사 또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이용료 부과와 관련된 패널티 조항의 적법성 및 문구 수정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규제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패널티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 위원회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위약금 산정의 적정성과 수정된 문구를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SW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침해 인정을 받아 SW 사용금지 및 배상금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유효성 및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인력 관리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주식양도제한과 관련하여 정관 개정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및 주주 간 약정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여,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과 주주 간 계약은 자본 회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계약 효력 발생 시점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사전 준비 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 의무에 대하여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계약 효력 발생일과 체결일이 다를 수 있는지 설명하였으며, 계약에 명시된 대가 지급 원칙과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 비용 청구에 대한 지급 의무를 판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보다 감액하여 피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성과도용 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와 원고는 경쟁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사인데, 원고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및 보고서를 피고가 모방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침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영업비밀의 요건과 사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행위에도 해당될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인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에도 해당횔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장비 종합 기업의 실용신안 침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기성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성품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법원의 관련 판례 및 등록 절차를 검토하여 해당 구성요소의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