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징계시효의 정지 및 도과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종합감사 이후 징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시효 정지 해당 여부와 징계 개시 시점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징계지침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징계 개시 시점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도입에 따른 통상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가 한미 FTA 및 통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안 분석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FTA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예외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 A기관이 통상법 위반 없이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파트너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크리에이터 영입 및 관리와 관련한 파트너 계약서 주요 조항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트너 계약서를 검토하여 용어 정리, 계약 해지 조항 명확화,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으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사에 상세한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인력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본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할 사항을 제안하고 위치정보 처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세부 조항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적법성을 보장하였으며, A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약관이 마련되도록 보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광고소구의 용어 및 위임장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구독상품을 운영함에 따라 광고에 금융상품 관련 용어 사용의 적법성 및 위임장 날인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상품 용어 사용 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우려사항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위임장 날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홈페이지상 회원 번호 공개 방식 변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번호를 노출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안 조치와 준수해야 할 법령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A회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전문 기업의 임직원 징계처분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추가 징계 또는 전보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추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 및 절차를 분석하여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보 발령의 법적 정당성 및 시기를 설명하였으며, 징계 처분의 후속 조치로서 전보 발령이 부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적 기준을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API 서비스 제공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AI 모델 개발에 따른 API 서비스 제공 계약서의 주요 조항의 법률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API 서비스 최소 이용 기간과 관련된 특약사항, 과업 내용 확정 절차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전자결제 PG사의 회생절차 개시 전 상계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지급보류 및 상계의 법적 저촉 여부, 추가 상계 가능성, 공문에 따른 정산 대금 양도 해석과 상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수행한 상계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 잔여 지급보류 금액과 결제 취소로 추가 상계가 가능한지 판단하였으며, 공문의 법적 해석을 통해 정산 대금의 양도와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해 A사에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컨설팅 전문 기업의 특허기술 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허권 사용료 조건, 실시권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등 계약 전반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요 조항에서 특히 사용료 무상 기간, 실시권 설정등록 절차, 비밀유지 의무,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리스크와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