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신규 기능의 저작권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매장의 사진을 다른 매장에 요청 사항으로 첨부하거나 링크로 전달하는 신규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첨부하는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기능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적법한 이용을 위해 안전한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박수연,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의 회사 분할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절차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 분할로 인한 서비스 및 법인 변경을 예정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의 개정 처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공지 기간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회원들에게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박수연,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가조건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공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복무 지침을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라 공가 조건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 기업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당 통보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의 관련 판례를 법적 근거로 A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정리한 법적 의견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구 전문 기업의 금형 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금형의 소유권 이전, 유지보수 범위,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해제 조건 등에 대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여 금형의 소유권 이전과 지식재산권 양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후관리 및 유지 보수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NS 오픈채팅 가능 파일 구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구매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개인정보 취득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특허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과 특허 권리를 양수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법적 유효성 및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와 특허 기술의 이전 절차, 권리 양도, 대금 지급 조건 및 이후 기술 지원 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특허 무효사유, 제3자 권리 침해, 계약 변경 및 해제 시 리스크를 분석하여 A사가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자사 서비스에 게재한 매물정보 등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활용한 원고의 매물정보는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아웃링크 형식으로 활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피고의 활동으로 원고 및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뢰인) 및 피고 회사에 여러차례 돈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차용금으로 간주하고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일부는 차용금이 맞지만 나머지는 사업을 위한 투자금 및 운영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로서, 차용금이 아니라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송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업 경영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간접강제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해외의 유명 가스 제어기기 제조사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으며, 채권자의 제품과 채무자의 제품이 동일·유사하며, 채권자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채무자의 행위가 A사의 성과를 불법적으로 도용한 것이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A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