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쇼핑몰 종료에 따른 공지사항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공지사항 문구와 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마일리지 환불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서비스 종료 고지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마일리지 환불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등 법적 해석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브랜드 기업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초안 계약서의 전반적인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적 요건과 예외 사유를 분석하여 하도금대급 미연동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하도급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타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음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하여 특허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본인인증 서비스 및 소셜 로그인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가 예정하는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관의 기간,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의뢰인들(피고)는 카메라 관련 장비 제작 관련 업체의 엔지니어들로, 다른 피고들의 권유로 함께 이직하게 된 이후, 기존에 근무하였던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들이 피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 사건에 적극 공모한 것이 아니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한 경제적 이득이 약간의 연봉 인상 외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조·취급하는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건 계약 체결 후 자사몰의 온라인 판매 계정 등을 민후의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계약상 선이행의무 위반 및 매출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은 몇 차례 로열티 지급 촉구 및 미지급시 계약파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의 조치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로열티 및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는 상대방이 민후의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금액에서 약 15% 감액된 금액만이 인정되어 물품대금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특정 조항들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수정 및 추가사항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과 이용약관을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의무, 통지 기준일자 설정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통지 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보존 및 분리 여부에 따라 통지 의무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으며, 적절한 통지 기준일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합병에 따른 계약 이행주체 변경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흡수 합병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 이행 주체의 변경 동의서 수령 여부 및 방식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병 후 계약상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됨을 확인하여 동의서 징구의 필요성과 방법, 채권자 보호 절차의 중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동의서 징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이주직원의 숙소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른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확인서의 양식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 완성된 서식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