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예술 서비스 기업의 인플루언서와의 계약서를 검토 및 영문 번역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플루언서와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상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효력 및 해지 조건 등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상법 및 민법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대표이사 해임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후 공증 및 등기 절차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에 따라 소주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 방법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특히 임시주총 소집 및 법원을 통한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개발사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고객 개인정보 제출의 법적 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의 상충 문제를 분석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기업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법적 의무를 판단하여 정리한 검토 의견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제품의 생산 공장에 관한 허위 사실이 퍼진 문제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정정 요청을 통해 A사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전문 기업의 업무제휴게약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영문 번역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휴 협약의 내용 및 조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호 협력과 기밀 유지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검토 및 영문 번역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제휴계약서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밀 유지 및 권리 양도 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협약서의 명시된 협력의 해지 및 정보에 관한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완하는 등 완성된 계약서를 영문 번역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NFC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NFC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및 보증 의무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상표권 등록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출시를 예정함에 따라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에 등록 범위 설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권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등록 범위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고 유사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범위를 분석하여 적절한 등록 범위를 추천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원준성,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기업의 상표 및 편집저작물 무단 도용 행위에 따른 합의 조건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표 및 편집저작물 도용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계약 범위와 기간,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 제안된 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금액 및 조건을 사용기간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조정 의사를 밝혔으며, 추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자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AI 솔루션 개발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서비스의 업데이트 버전 출시를 앞두고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개정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관련한 항목과 관련하여 사용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적절성을 확인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개인정보 여부 및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문조사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경우 이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