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중 출입문이 닫힘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주의한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치료비 등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전동차가 열차출입문을 닫기 전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 기관사가 무리하게 정차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사고로 입은 상해와 일실손해 등을적극 주장한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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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 대금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인용결정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플랫폼 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개발 비용 등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플랫폼 개발에 대한 용역비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다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인하여 확인된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피보전권리의 집행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 내용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소인은 동종 업종의 회사입니다.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일부를 개작하여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고, 고소인(의뢰인)의 회사명 가운데 두 글자만 가린 뒤 빨간색 박스 표기로 강조하는 개작 행위를 한 뒤 "일부 서비스들이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쓰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중 학교 안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기재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해당 컨텐츠에서 회사명 가운데 부분을 가렸다고는 하나 어느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고소인 회사명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컨텐츠 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이러한 대응 결과,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청기각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권리자(의뢰인)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권리자의 특허권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제기된 특허취소 심판을 제기받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등록특허와 권리자의 특허는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존재하며,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권리자의 특허는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에서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기존 특허발명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등록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체험단 운영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체험단 운영 및 마케팅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험단의 댓글 작성, 시술 후 영상물 제공 방안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리스크를 분석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광고를 정의하고 제한 사항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연대보증계약서의 목적 및 채무 범위, 연대보증인의 의무와 위약금 설정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수정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여 세부 문구를 연대보증의 법적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연대보증인의 의무 범위와 위약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와 관련하여 원금, 지연손해금,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그룹데이터 통합 수수료와 관련한 매뉴얼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프라 서비스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에 대한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매뉴얼의 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 적용 방법, 비용 검토 절차 및 청구와 지급 일정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내부 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법령에 부합하는 안전조치가 포함되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기반하여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등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지원본부의 고객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지사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 및 서식에 관련한 적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동의 절차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서식 변경 및 제공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A회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