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추가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사가 목적하는 서비스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계약 해지 통보 및 위법 행위 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승인받지 않은 상품을 제조하여 홍보하고 판매한 사실에 대해 본 법인에 계약 해지 및 위법 행위 중지를 위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 및 위법 행위 중지 요청의 근거가 되는 계약 세부 조항을 분석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민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에 따라 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콜드체인 플랫폼 기업의 우선주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와 체결한 우선주 투자계약에 대한 리픽싱 조항의 발동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리픽싱 조항이 우선주 투자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신주 발행 및 주식 보유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우선주 전환가격의 조정과 그에 따른 계약상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파이낸싱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솔루션 개발사의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와 양해각서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양해각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해각서의 각 조항이 법적으로 적합하며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기밀유지 조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적절성을 확인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조 및 공급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조 및 공급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사용될 영문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계약의 목적과 정의 및 업무 범위 등 전체적인 계약 조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이며, 해당 계약이 A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가맹거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당사자 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맹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운영 사업의 형태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고정 계약료, 고문 서비스, 투자금 배당 등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취업규칙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취업규칙의 각 조항이 현행 법령과 규정, 특히 근로기준법 및 육아휴직법 등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정 및 조정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이 침해되었으니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하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상표 등록의 무효 사유를 검토한 법적 근거를 통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건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계약서의 내용 및 상법에 따라 계약의 위반이 없음을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A사에 법적 해석 및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해임 및 임원 해촉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대표이사와 그룹 임원 해촉을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해임 절차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및 관련 계약 조항에 따라 자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절차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종료 요건을 검토하였으며, 자회사 임원 해촉과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A사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