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노무법인의 MOU 체결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법인(의뢰인)은 의료기관과 MOU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MOU 체결 이후 고객 개인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의료법 및 공인노무사법 관련 법령에 위법하는 행위가 없도록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법인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외국인 이용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및 절도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외국인 이용자가 공공시설물을 손괴하거나 절도한 경우 출국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외국인 이용자의 출국 정지 조치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정리한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AR기능개발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애플리케이션 내 그래픽 개발을 예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제휴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 및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라이선스 조건 및 수수료 조정,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를 마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전문 기업의 상환약정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약정서에서 불명확한 문구 및 당사자 간 의무 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분명한 문구에 대해 지적하고 약정의 목적 및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세부 조항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약정 내용과 문서를 첨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복지센터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센터(의뢰인)는 교육기관이 폐업함에 따라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이관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동의 절차, 이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A센터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제조 기업의 상표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조치 요청의 공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키워드를 통한 검색광고 및 상품명에 해당 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법적 해석과 함께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상표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품 전문 기업의 방문판매법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A사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 및 등록 의무 여부를 진단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상표권 및 저작권자로, 합의 상대방의 이와 관련한 침해를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점,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해당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편집저작물의 계속적 이용을 원한다면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응한 상대방과 이용대가로 1년간의 이용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유명 캐릭터의 상표권자로 등록상표를 기반으로 의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침해제품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작 및 판매한 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사용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표사용 행위를 금지할 것,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반포·수입·수출·전시를 금지할 것, 피고들이 보관중인 해당 상표가 표시된 반제품·라벨·광고물·포장·표찰을 폐기할 것과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 추후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에게는 1점당 100만원의 위약벌이 발생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침해에 대한 피해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결정문에 위약벌 조항까지 기재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침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실질적 주주의 미지급 수익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출자금 2,000만원을 부담한 실질주주로 피고들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으나, 약 1년 후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수익금 일부가 미지급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익금 약 2,87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판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성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