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및 경고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업무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며 형사적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등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포함한 접근을 금지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 이후 신규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훼방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안을 제시하였으며, 민법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피고)은 SW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또 다른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건물 관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항청구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의 절차와 특징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등을 근거로 피고의 업무처리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피고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위법행위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의뢰인은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으로 공공기관 진행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업무 완료 이후 단계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진행되던 중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주관기관은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부득이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측에서는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불성실) 판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부당항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고, 본 법인은 행정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참여기관인 의뢰인이 맡은 업무는 문제가 되었던 소재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의 업무와 무관하기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주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참여기관 역시 제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의류 전문 기업의 광고모델 출연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모델과 체결할 계약 내용의 법적 적합성 및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광고모델 출연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해 검토하여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상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기업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 계약서상 근로자성 관련 문구에 대한 적합성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프리랜서의 계약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서비스 기업의 POD 서비스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OD 서비스가 도서정가제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사무실 임대 시 지점 등록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POD 서비스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신규 사업이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법적 기준 및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재단의 후원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후원금으로 건물을 매입하고자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부금품법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금 사용의 법적 근거 및 관할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건물 매입 시 등록청의 승인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A재단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디지털콘텐츠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서의 권리와 의무 및 수수료 지급조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전체적인 조항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 보호 방안 및 수익 분배 구조를 설명하고 계약의 유효성 및 해지 조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이벤트성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마케팅 이벤트 시 선택 동의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 여부 및 제한 기준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제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마케팅 목적의 이벤트의 선택 동의사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필수적인 법적 규제를 설명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