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대구에 위치한 A사로부터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수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적이 없고, ② A사가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의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신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필요 여부와 회신 시 포함할 문구의 제안.② 미납 외상 매출금 청구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③ 계약 해지와 관련한 담보 실행 및 후속 절차.④ 의뢰인과 협력사(A의 자회사) 간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⑤ 부동산 담보 실행 및 미납 매출금 회수 방안.3. 법무법인의 검토의견법무법인 민후는 ① 내용증명에 회신 의무는 없으나, 대금 청구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반영한 회신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미납 외상 매출금의 경우,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이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고, 불이행 시 구체적인 대응방법, ③ 계약 해지 절차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④ 협력사와 관련된 대응과 담보가 없는 협력사인 경우의 대응 방법, ⑤ 채권회수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회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의뢰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했습니다:① 약관의 주요 조항(서비스 이용, 환불,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 타당성② 약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동의 및 통지 절차 적법성③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및 환불 정책의 합법성과 실효성④ 회원 자격 제한 및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분쟁 방지 방안3.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① 약관 변경 시 회원 동의 절차와 개정 고지 방식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약관 규제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권장했습니다.② 환불 조항에서 환불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했습니다.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④ 회원 자격 박탈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조항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1. 상황 요약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회사")는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판매대행 계약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했습니다:① 판매대행 계약의 전반적인 적법성과 유효성② 판매 수수료 정산 방식과 관련 조항의 타당성③ 판매자와 회사 간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 범위④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의 적절성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할 부분을 제안했습니다:① 판매 수수료 정산 기준과 변경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할인쿠폰 처리 조항을 구체화했습니다.②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통보 및 책임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③ 개인정보 보호 조항에서 개인정보 파기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귀책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④ 계약 해지 조건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계약서 상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예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지적재산권자인 A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해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회사인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유통 범위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의뢰인은 1) 유통권 관련 조항의 타당성 2) 지적재산권 보증 및 독점 유통권 부여의 문제점 3) 수익금 분배 및 정산 관련 조항의 적절성 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유통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산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간소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증 조항에서 법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 권리양도 금지 조항을 포함해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도윤

1. 상황 요약보안 및 인증 분야의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B와의 정산 문제 관련 분쟁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로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사는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질의 및 자문 내용A사는 1) 소송 준비를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 2) 크레딧 사용 및 정산과 관련된 법적 조치 3) 본 법무법인의 소송 대리 절차 및 비용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석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빙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크레딧 사용과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가능성과 관련한 실무적 리스크를 설명하며 A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약관상 학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생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A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컨설팅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컨설팅 계약의 주요 조건과 의무 사항 등 법적 효력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컨설팅 용역의 범위, 자문료의 지급 조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등 계약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사의 계약서상 최종검수 합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계약서 세부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 사정으로 최종검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최종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의 세부 조항의 최종검수 절차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 내 합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최종검수를 합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업무 겸영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보험대리점 등록 시 대부중개업과의 겸영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을 토대로 검토해 줄 것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험업법 및 대부업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검토하여 대부중개업자와 보험대리점업의 겸영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요건과 보험업법 세부 조항을 바탕으로 두 업종의 겸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방법 및 시점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관계 성립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의무의 적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