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②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②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원준성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미국 법인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정관, 사규 등의 자료가 투자 및 자본금 증빙자료로 적합한지 여부 ② 자본금에 대해 증빙 가능한 자료의 명확성 여부 ③ 투자금 납입 증빙을 위한 공적 서류나 대체 자료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관 및 사규가 증빙자료로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지, 투자 증빙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②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과 완전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③납입 증빙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온라인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 기업과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주요 내용과 법적 유효성을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계약서상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계약 기간, 해지 사유 등 관련 조항의 적법성 및 실무적 타당성② 판매수수료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한지 검토③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및 준거법 규정의 적합성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각 당사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샘플 제공, 상품 등록, 배송 등)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과 해지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②판매수수료의 규정을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③관할법원 관련 조항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현재 대표이사에서 후계자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하며, 관련 절차와 정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정관 내 모순된 규정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② 주주 중 특정 주주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한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정관의 모순된 규정을 정비하고,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이사회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②A사 정관의 규정과 주주 간 지분 구조를 파악하여 특정 주주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한 의견서를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주방용품 판매 활동을 진행하면서 방문판매법상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던 과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후원방문판매 형태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후원방문판매 등록을 위한 절차와 요건② 다단계판매 요소를 제거하고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기존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분석하여 후원방문판매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②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 관리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향후 시행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고려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이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날씨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자사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약관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② 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이 적법한지 여부 및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조항이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②위치기반서비스 약관이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분석하고, 동의 방식과 통지 의무와 관련된 개선점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패션브랜드 기업으로 집합건물인 아울렛에 입점하여 영업 중이며, 관리단이 관리비 정산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관리비 정산 방식 변경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관리단 집회의 개최 및 의사록 작성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관리비 정산 방식 변경이 관리단 집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고, ②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의사록 작성, 관리단 규약 등의 변경 절차가 집합건물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자료 제공 요청 및 추가 정보 요구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1. 상황 요약보험대리점업을 운영 중인 응용 SW 개발 기업 A사(의뢰인)는 특정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며, 해당 명칭이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특정 상호 사용이 보험업법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② 보험안내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보험업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A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명칭의 사용이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②보험안내자료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호 사용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 교습소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전화권유를 통해 상품 계약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반대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화권유판매 계약 및 할부금융 계약의 해제·청약철회 가능 여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②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계약서 상의 해지 불가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다국적 기업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상계 및 변제를 계획하며 외국환거래법 및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자산 매각 대금의 채무 상계 및 제3자 지급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련 서류 준비 및 거래의 적법성 확보 방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여부와 제3자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한 거래 방안을 제시하였고, ②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과 관련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사해행위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판단하였음은 물론, 필요 서류의 원본 보관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