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제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당사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하여 당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1)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결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된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인 A(의뢰인)는 실질적 채권 회수를 위한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스빈다.2. 당 법인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 B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명부등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3. 법원의 판단 및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x

담당 변호사

김경환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채용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정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명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상황을 발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표권 침해 여부 ② 상표권침해 중단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비스명이 A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함을 입증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가능성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박수연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바이크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고로 인한 전손 차량의 미회수 채권이 중고 바이크 보상금보다 많은 상황에 본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구독 바이크 사고 시 발생한 미회수 채권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자대위권이나 상계를 통해 미회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에 국한되는지 검토하고,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상계를 통해 채권 보전이 허용될지 판단하는 등 구독 서비스 기업의 미회수 채권 보전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 A기관(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발간하는 전문지 구독자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자 외부 설문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3자(외부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외부 설문 업체와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였으며,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맛집을 평가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허위로 자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의 상표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1. 상황요약 A사(의뢰인)는 시설관리 및 경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용역계약 조건에 대해 모회사와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모회사에 연차수당 비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② 근무형태 변경 또는 대근수당 반영 요청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해석하여 연차수당 비용 조정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대근수당 반영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 A재단(의뢰인)은 비영리 기관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부정적 기업 리뷰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특정 리뷰 내용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해당 여부 ② 해당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리뷰가 이에 해당하는지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구체적 대응 및 수사 진행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기업 리뷰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리에 근거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예정된 합병으로 인해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단 사유의 적법성과 중단 시 발생할 제재에 대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연구개발사업 중단이 적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제재나 패널티가 무엇인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합병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변경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② 연구개발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나 패널티를 피할 수 있도록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부동산 임대차 및 관리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계약 조건의 명확성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월 관리비의 항목 및 지급 시기의 명확성 검토 ② 특약사항 중 근저당권 설정의 적정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월 관리비의 항목과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② 특약사항에 명시된 근저당권 설정 조항 중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의 수정 및 보완을 권유하는 등 계약서의 명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분쟁 방지와 합리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