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받았고, 이후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유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함께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1. 사건의 사실관계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와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는데, 이후 A회사의 새로운 개발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작업 진행 불가 의사를 표시하자 A회사는 유지보수 거절 등으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약 2,300여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대로 A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A회사(피고)가 의뢰인의 저작물인 웹사이트 소스코드 및 디자인 등 요소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처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2,300여만 원 가까이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오히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원활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저작권

담당 변호사

원준성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밴드 멤버 모집 게시글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와 댓글 작성으로 인해 게시글 삭제 및 회원 제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게시글과 신고 댓글의 삭제 및 피신고자 또는 신고자 제재 가능 여부② 플랫폼 운영자로서 대응 방안   3. 민후의 자문사항 본 법무법인은 ① 게시글과 신고자의 댓글에 대한 불법성 여부, 삭제조치의 필요성 여부, ② 지속적 허위 신고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 방법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양진영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광고 용역 계약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 및 제3자에 대한 변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채권양도 통지 후 대항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채권양도 통지 이후 인플루언서 비용 지급 가능 여부   3. 민후의 자문사항 본 법무법인은 ①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권소멸로 인정될지 여부와 해당 금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변제가 채권소멸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양진영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API센터 및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API센터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②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지   3. 민후의 자문내용 법무법인 민후는 ①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API센터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링크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공개할 경우 어느정도 범위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③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사항을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음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중 거래사와 계약 해석 및 분쟁 상황이 발생하려고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 종료 후 음원 수익을 제공해야 할 의무 여부② 계약 종료 후 음원 콘텐츠의 사용 및 삭제 가능성③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④ 기밀 유지 조항 위반 시 법적 대응 방안3. 민후의 법률자문 본 법무법인민후는 ① 계약서 해석하였을 때 계약 종료 후 음원 수익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 ② 계약 종료 후 음원 콘텐츠 삭제는 가능하나, 계약기간 중 삭제 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③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④ 기밀유지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및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관련 절차와 법적 요건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필요한 절차와 요건②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방지 방안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유상증자와 관련된 상법절차를 검토하고 정관 변경 및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② 제3자 배정 시 신주 배정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는 IT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기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 관계의 변경이 예상되어,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과 계약 당사자 변경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합병 후 기존 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②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상대방 동의 요건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은 상대방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동의 시에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② 합병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③ 손해배상 의무 및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거래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을 수행하며, 12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②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 파기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② 상대방의 계약 파기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자료를 활용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