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메타는 영리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성재환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시험 응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응시자들에게 응시료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시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응시료를 환불하고 보상 조치를 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60%를 인정하며 피고는 총 3,900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양진영, 조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쇼핑백을 납품했으며, 피고에게 납품대금 12,243,146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물품대금 청구액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음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물품대금 채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의한 경제적 부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1. 상황요약수소 연료전지 전문 개발·제조 기업인 A회사(의뢰인)는 해외수출 거래를 대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A회사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 작성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사업 및 제품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계약의 유연성을 높이고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의뢰인에 유리하도록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컨설팅에서 의뢰인 회사의 사업 내용을 반영한 국문 및 영문 물품계약서를 완성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품질보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수출 거래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이지윤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세무 환급서비스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시중은행의 대출 영업에 활용하려는 사업 계획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적법한 이용약관 작성 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고객 개인정보를 시중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②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서식 9종의 적법성과 구성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시중은행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기 위한 항목과 절차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면 좋을 내용을 제안하고, ② 의뢰인이 요청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서(필수/선택),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동의서 등 총 9종 서식을 작성·검토하였으며, 추가 보완하면 좋을 서식도 추가 구성하여 제시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김도윤

1. 상황 요약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본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A사(의뢰인)는 현재 사용 중인 상가 사무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계약 지속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 가능성② 경매 및 회생절차 진행 시 차임 및 보증금 반환 문제와 대응 방안③ 계약기간 보장 여부 및 조기 퇴거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성3. 법무법인 민후의 법률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강제집행 등이 가능할지 여부, 보증금 반환 방안을 안내하였고, ② 개인회생 절차에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차임 미지급 시 법률적 리스크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③ 계약 조기 종료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성과 실질적 확보를 위한 청구 대상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1. 상황 요약고객 예약 및 접수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뢰인)는 자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의 필수·선택 항목 구분과 이에 따른 동의 방식② 이벤트 혜택 알림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의 적법한 구성 및 처리 방식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의 동의를 받는 법률상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고, ②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신 동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박수연

1. 상황 요약OO군 예술섬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A사(의뢰인)는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될 예술작품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계약서를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 내 주요 조항(대금 지급, 시공 일정, 하자보증 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 계약 당사자 간 의무와 책임의 명확성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3. 법무법인 민후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대금 지급 조건, 하자보증 보험 및 준공 후 잔금 지급 요건, 계약 종료 및 위약 관련 조항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② 계약자의 의무 수행 기준, 하도급 구조, 품질관리와 완전관리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 요약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개발 전문 기업 A사(의뢰인)는 유명 통신사와의 합병을 앞두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과제 수행 중단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이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단 시 부과될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도 승계되는지 여부②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제재처분의 승계 가능성 검토3. 법무법인 민후 자문본 법무법인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단으로 인한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의 대인적 처분 부과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② 존속법인으로 승계될 가능성 및 다툼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